1인 법인 설립 시 장단점과 절세 전략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이유

사업을 시작하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선택지가 있다. 바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까?’ 하는 문제다. 특히 최근에는 1인 유튜버, 프리랜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전문직 종사자 등 혼자서 고수익을 내는 1인 사업자들이 늘면서 ‘1인 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인 법인이란 말 그대로 대표이사 1인으로 운영되는 법인 사업체로, 외형상 주식회사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모든 의사결정과 경영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굳이 복잡한 절차와 법적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1인 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 그 핵심에는 세금 구조와 절세 전략, 신용도, 사업 확장성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다. 이 글에서는 1인 법인 설립 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장점과 유의해야 할 단점, 그리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인 법인의 장점: 절세, 신용, 사업 확장의 유연성

첫 번째 장점은 단연 세금 절감 효과다. 개인사업자는 누진세 구조인 종합소득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최대 45%까지 과세된다. 반면 법인세는 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22%까지 부과되며, 일정 수준까지는 10~2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즉, 연 소득이 8,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 시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급여 전략을 통한 절세다. 1인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이 급여는 법인에서는 비용 처리되며, 대표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 방식은 법인이 내야 할 법인세를 줄이면서, 대표 개인의 소득을 분산해 전체적인 세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든다. 더불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도 근로자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 번째는 경비 인정 범위의 확대다.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출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용 차량, 통신비, 사무실 임대료, 출장비, 복리후생비, 회식비 등도 사업 필요 경비로 인식되어 세전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실질적으로 법인의 세전 이익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물론 과도하거나 사적인 지출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 용도와 증빙은 명확히 해야 한다.

네 번째는 신용도와 외부 이미지다. 개인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는 신용평가에서 우위에 있고, 거래처나 금융기관과의 계약에서도 더 신뢰를 받는다. 이는 법인의 공신력, 사업확장성, 투자 유치 가능성 등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 사업을 정리하거나 매각할 때도 법인은 주식 양도 형태로 명확한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자산 이전이나 정리에 유리하다.

 

1인 법인의 단점: 관리 부담과 이중과세 위험

장점이 많은 1인 법인이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가장 큰 부담은 관리의 복잡성이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은 회계처리, 장부작성, 결산보고, 세무 신고 등 행정적인 절차가 훨씬 많고 복잡하다. 특히 외부 감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세무 대리인을 통해 장부를 관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회계사나 세무사를 고용하거나 외주로 맡기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또한 이중과세 구조를 유의해야 한다. 법인은 법인세 납부 이후에도 대표가 배당이나 급여 등의 형태로 수익을 가져올 경우 근로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다시 부과된다. 이로 인해 총 세금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줄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1인 법인은 법인과 개인 사이의 소득 흐름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급여로는 어느 정도까지 받고, 남은 이익은 유보시키거나 투자자산으로 전환하는 식의 전략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책임 구조의 변화다. 법인은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 체납이나 민사상 손해 등이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법인이 책임을 진다. 하지만 소규모 1인 법인의 경우 대표가 보증을 서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책임은 대표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당한 세무 처리나 소득 누락이 있을 경우, 법인과 대표 모두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절세 전략: 1인 법인이 활용할 수 있는 6가지 핵심 포인트

1. 적절한 급여 책정
   법인의 이익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표이사 급여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여는 법인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고, 대표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고려한 최적의 급여 설계가 필요하다.
2. 법인 차량 활용
   업무용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하면 차량 유지비, 주유비, 보험료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전용 보험 가입, 운행일지 작성 등 업무 목적 증빙을 명확히 해야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3. 가족을 활용한 급여 분산
   배우자나 성인이 된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해 합리적인 급여를 지급하면 세 부담을 가족 구성원에게 분산할 수 있다. 단, 실제 근무 실적과 업무 증빙이 있어야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다.
4. 복리후생비 적극 활용
   법인의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이다. 식대, 명절비, 건강검진비, 워크숍 비용 등을 활용하면 실질적 혜택을 주면서도 법인의 세전 이익을 낮출 수 있다.
5. 퇴직금 설계
   대표이사에게도 퇴직금을 적립하고, 향후 정산 시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큰 세액 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자산 이전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단, 정관상 퇴직금 지급 규정과 평균 보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6. 배당 전략의 유연성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바로 배당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보해 놓았다가, 소득이 줄어든 해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소득 분산을 통해 세율 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연금 수령 시기와 맞추면 종합과세 회피에도 도움이 된다.

 

 

결론: 법인 설립은 수단일 뿐, 중요한 건 ‘설계력’이다

1인 법인은 분명 매력적인 절세 수단이자, 사업 확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 아끼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오히려 관리 비용과 행정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중요한 건 사업의 수익 구조와 소득 규모, 자산 이전 계획, 향후 라이프 사이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다.

1인 법인은 단순한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세금, 법률,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적 구조 설계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특히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이며, 매년 바뀌는 세법에 맞춰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 ‘내 사업이 법인화할 때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을 때, 법인은 진정한 자산 증식의 도구가 된다.

법인은 곧 자산이다. 자산을 만드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그 제도를 다루는 ‘사람의 설계력’이다. 지금이 바로 그 설계를 시작할 때다.